2025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규제 완화'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정책의 기조가 완화 쪽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향후 주택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주목해야 할 주요 부동산 정책 완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실수요자 중심 접근 확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 중 하나는 ‘대출 규제’입니다. 2021년 이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전면 확대되며 많은 실수요자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이 대출 규제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말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청년층에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 한해 우대 조건을 적용하는 ‘탄력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반적인 금융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시장의 수요 회복을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에게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시장 전체에는 거래량 증가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제 정책 완화: 보유·양도소득세 변화 주목
2025년 부동산 정책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세제 완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되었던 보유세와 양도세는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을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세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5년에는 본격적인 변화가 현실화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2주택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제도가 다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특히 퇴로를 찾지 못했던 기존 다주택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확대,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부활 등으로 인해 매물 출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시장의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제 완화는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거래 활성화와 공급 유도라는 정책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 이슈로 인해 관망세를 유지하던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본격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사업 인허가 지연, 각종 규제 요건으로 인해 추진이 더뎠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정비사업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어 구조적 결함 중심이었던 평가 항목이 주거 환경과 주민 의견 비중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권, 목동,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서의 재건축 추진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도심복합사업, 역세권 개발, 공공재개발 등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공급 증가뿐 아니라 지역 가치 상승, 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수요가 다시금 형성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밀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은 대출, 세제, 정비사업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전환점의 해가 될 것입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거래 활성화와 공급 증가가 기대됩니다. 변화에 발맞춰 전략을 재정비할 때입니다.